기업별 협약의 산업별 협약으로의 이행방안

이 글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산별교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교섭의 내용을 채우게 될 산별협약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관해서 논의한다. 대안논의의 전제로서 먼저 산별협약에 대한 회의론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모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한다. 이론적으로는 초기업수준의 교섭범주와 기업수준의 교섭범주가 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경험적으로는 최근 독일 산별교섭의 분권화경향 사례를 분석하여 이것이 노동보호기준의 저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일 뿐 산별교섭체계 자체의 와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이런 전제 위에서 현재의 협약체계를 산별 표준협약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다. 먼저 보다 실질적인 계급적 이해를 포괄하기 위하여 협약범주를 초기업단위로 확대하고 초기업협약과 사업장협약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표준협약을 설계한다. 그런 다음 현재의 협약체계로부터 표준협약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로 법률적 토대의 확보, 물적 제도적 교섭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구체적인 협약조항의 이행방안과 전략적 교섭의제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