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성에 있어서 디자인적 판단에 관한 연구 - 무쏘-코뿔소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raphic Design Judgement on the Trademark's Similarity - Focused on "Musso-Rhinoceros Case" -
이지현(한양대학교); 박규원(한양대학교)
5권 3호, 259~269쪽
초록
본 논문은 현행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상표권에 있어서 상표의 유사성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디자인과 이에 관련된 업(業)을 가진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 디자인계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내용이 부족하다. 디자이너들이 관여한 많은 상표들이 국내 및 해외에서 이들의 유사여부에 관련된 끊임없는 표절시비로 인하여 개인, 사회, 국가적으로 막대한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기업, 국가적 책임은 뒤로 하더라도 이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된 디자이너들의 창작물의 권리에 관한 무관심, 도덕적 책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적극적인 디자이너들의 지적재산권의 참여가 요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에서 논쟁의 소지가 많았던 ‘무쏘-코뿔소 판례’를 하나의 예로 들면서 이를 디자인적 시각을 가지고 재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서론에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및 그 한계점을 지적하며, 본론의 2장에서는 상표법에서의 상표의 개념과 기능 및 발생, 3장에서는 유사상표에 있어서 양 상표의 동일, 유사판단 시 법문언상의 적용방법과 이에 대한 디자인원리 적용 시 칭호적, 외관적, 관념의 판단을 조형적 시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한 관점은 상표라는 기호가 주는 다양한 환경과 변수에 의하여 절대적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의 이러한 사례의 제시는 현행 우리 법조계의 시각적 판단을 고찰하면서 이에 대하여 법문언상의 기준을 조형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judgement trademark's similarity which based on trademark right is one of the intellectual rights. Even though it's very important concern which is related to the graphic design fields and these kind of jobs, this is a reality that most of our trademarks have been lost many things in this fields because of the indifference of the trademarks by designers so far.That could not avoid responsibility for designers excluding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This shows an example of the 'Musso-Rhinoceros Case' which was an hot potatoes that is has been judged by graphical viewpoints on the contemporary trademark's angle.Therefore, this is going to tell the first, the purpose of the study, methodology and limitations in this study. Second, the concepts, functions and initiation of the trademark law. The third, two similar trademarks have been judged by graphical viewpoints applying for them namely, apparently and conceptually.Of course, the concept of the trademark's similarity will be a relative by the objects and judgemental standards. But this study is going to give a room to retranslate trademark-law's angle by the graphic design viewpoints.
- 발행기관:
- 한국기초조형학회
- 분류:
- 예술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