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분원가모형의 적용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현행원가 가격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finding current cost acconting indices for the long run incremental cost model
이태희(국민대학교); 함창용(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권 2호, 89~115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물가변동회계의 테두리 내에서 사용되던 현행원가 개념을 규제산업의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보았다. 통신산업에서 현행원가 개념은 장기증분원가 개념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요금ㆍ접속료 분야에서 EU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재 활발히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부고시 제2002-57호에 이와 같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비단 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전기산업 및 가스산업 등과 같은 규제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따라서 현행원가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물가변동회계뿐만 아니라 규제회계의 관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원가 개념을 기존의 물가변동회계가 아닌 규제회계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으며, 첫 번째 단계인 역사적 원가를 현행원가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지수의 산정방식,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문제점의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동전화를 위한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원설비의 가격지수를 대표자산 개념에 입각하여 산정하는 대표자산가격지수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사업자별지수와 시장평균지수의 선택, 기능별설비가격지수와 대표자산가격지수의 선택, 그리고 대표자산가격지수의 가중치 결정 등의 문제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이외에도 현행원가 개념을 규제산업의 요금ㆍ접속료 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격지수의 문제 이외에도 세부적인 유형고정자산그룹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MEA개념의 적극적 도입 방안, 자본유지개념의 선택, 현행원가와 역사적원가의 조정, 그리고 현행원가 공시정보의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urrent study revisits Current Cost Accounting(CCA) from the regulation accounting perspective away from the traditional hyperinflationary accounting perspective. Recently, the CCA concept has been actively adopted in tariffs and interconnection charges determination setting among the EU countries in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Such trend is expected to be common in other regulated industries such as electricity and gas.In particular, the study presents alternative ways of computing CCA indices for the three Korean mobile service providers. The study considered both theories and practical constraints in computing CCA indices.The present study is just a stepping stone for applying CCA concept in regulation accounting for some industries. Other issues are expected to follow. Database for tangible fixed asset groups, definition of the MEA concept within the CCA framework, selection of the capital maintenance concept, reconciliation of CCA and HCA information, and disclosure of CCA information are just a few issues that have to be tackled in a foreseeable futur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