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가격차의 발생과 그 실태에 관한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difference of inner and outer prices in Japan industry
신장철(숭실대학교)
18권 1호, 499~524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내외가격차가 발생되게 되는 요인을 일본의 독특한 관행, 제도, 현상 등에 있음을 도출하였고, 그 실태와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종래의 규제 지향적인 경제시스템과 80년대 중반이후의 급격한 환율 변동은 내외가격차를 발생시켜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엔고 현상의 지속과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은 일본경제의 고비용 체질을 고착시켜 내외가격차를 확대시켰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내외가격차 확대 문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과 직접투자의 증가는 국내의 일부 산업부문에 공동화 문제를 발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의 높은 내외가격차는 고비용 체질의 주된 원인이 됨과 동시에, 높은 내외가격차는 소비자 후생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본경제가 내외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제적 규제의 완화를 통해 비제조업의 경제적 비효율성과 고 비용체질을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views that the difference of inner and outer prices is originated from the custom, regulation, or a system of Japan, and surveys the problem and the environment of the different prices in a variety of perspectives. This paper discusses on the difference of inner and outer prices, which is not only related to affect customer welfare and anesthetize some parts of industry but also a main cause of high cost with low efficiency.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al efficiency in non manufacturing industry and make things better for high efficiency over the overall industry by releasing or removing the excessive and strict economical regulations and by improving the industry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