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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학회논총2004.06 발행KCI 피인용 8

국제환경법상 형평성 원리의 적용: 교토의정서에서의 개도국의 의무부담

The Application of the Equity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eveloping Country Commitments under the Kyoto Protocol

이재협(경희대학교)

49권 1호, 39~64쪽

초록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형평성의 개념으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방식과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법상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형평에 대한 단일한 기준은 없다. 우선 형평의 개념 자체의 존립과 관련한 설이 대립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합의된 바가 없이 개개협약의 사안에 따라 혹은 협상장에서 체약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형평의 개념을 독립적 법원으로 인정하여 적용할 때에도 그 내용상 법원이 그때그때 판단하여 공정하다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 바, 국가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까지 형평성을 언급했던 국제 판례에서도 조약 등 실정 국제법에서 규정된 조항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 개념의 존재여부, 그 내용의 구체성 등은 조약 및 국제관행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환경협약에 있어 형평성 원칙의 원용은 매우 활발한 편이다. 넷째,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적용되는 형평에 대한 많은 기준들이 존재하는 바, 형평성 원칙들 간에 규범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나 위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국가들 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형평성 개념이 현실화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형평성 원칙과 특정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 간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은 다양한 설계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 방식이 여러 가지 형평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고, 동시에 특정한 형평성 원칙이 여러 가지 방식과 연계될 수도 있다. 여섯째, 책임원칙, 능력원칙, 평등원칙의 세 가지가 감축분담 관련 주요 형평성 원칙이다. 적어도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위배하는 분담방식은 수용되기 어렵다. 또한 평등원칙을 반영하지 않는 감축방식은 국제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교토 메커니즘 활용, 의무준수체제에서의 유연한 차등화 등 감축목표의 차등화와 연계한 대안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equity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especially on the issue of developing country commitments in greenhouse gas reduction. Several observation can be made out of the research. First, there is no single criteria for equity that can be applied in any situation. Few consensus about the existence of the concept of equity has been made. The concept can be changed according to state interest and case-by-case basis. Second, the concept of equity may negatively affect the predictability in ICJ decisions. Third, the concept of equity can be interpreted when we consider state practices, because the court will most likely look at state practices when it applies the equity concept. Fourth, because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criteria on the concept of equity, it is very difficult to prioritize them. The realization of equity concept must be made through negotiation among states. Fifth, it is very difficult to match the equity concept and the emission reduction schemes. Different schemes may incorporate various equity approaches or one scheme may reflect different approaches. Sixth, responsibility principle, ability principle, equality principle are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 emission reduction schemes. No approach can be accepted without incorporating any of these principles. Especially the one without equality principle can never be accepted politically. Finally, in order to promote equity in emission reduction, Kyoto mechanisms and the flexible application of compliance procedure can be utilized.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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