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재정방법 및 보험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nding System and the Premium Rate System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Korea
김상호(관동대학교)
19권 1호, 63~82쪽
초록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발생을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가장 효과적인 산재예방 방법은 보험료 차등화를 통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산재예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원조달과 관련된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한 후, 현행의 재원조달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산재보험이 지향하는 산재예방 기능을 제고토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재원조달 방법에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산재예방 기능이 취약함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산재예방 기능을 강화하도록 재원조달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으로 적립방식으로의 전환, 업종별 보험요율 산정방식의 개선,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의 확대 및 보험료 납부방식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산재보험제도가 21세기에 부응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산재보험제도의 재정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problems related with the current funding system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Korea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function of preventing occupation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s. Economic incentives in the form of graduated premiums strongly promote the effort of employers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the avoidance of occupational diseases in the workplace.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the current funding system is the weakness of preventive function. In this paper I suggest following improvements: switching of the funding method from the current Pay-As-You-Go system to the funded system, changing of current risk tariffs classified with the current risk groups, enlarging of the firms which are eligible for discounts or supplements and finally changing of paying method for premiums.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