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행정법상 의무는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정집행에 의하여 그 이행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행정집행제도는 하드웨어적인 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집행부전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집행수단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지 않고 강제징수나 대집행도 그 제도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집행을 대체하고 있는 행정벌제도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영역에서 시민의 권리구제가 철저히 행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현행 제도는 의무이행확보에 있어서는 불완전하고 시민의 권리보호에 있어서는 위험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집행제도는 독일의 행정집행법에서 보는 것처럼 효율적 행정집행의 확보와 시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에 맞게 개별법상의 문제조항을 손질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강제금이나 직접강제 등의 제도를 일반법의 형태로 인정하고 강제징수와 대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가야 한다.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은 행정벌과 같은 제재수단이 아니라 이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행정집행제도를 통하여 완결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