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어서 원격교육을 위한 새로운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 원격교육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으로 현재 16개의 원격대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원격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교육의 형태를 의미하며, 이는 원래 학교에 물리적으로 등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러한 한정된 모습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교육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원격교육은 저작권과의 충돌가능성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원격교육과정으로 제공되는 내용의 대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작권법은 원격교육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규제하기에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회는 최근 TEACH법이라고 약칭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디지털환경과 관련된 많은 저작권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격교육에서 실연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주를 확장하고, 전통적인 교실의 개념을 제거하고 있으며, 비동시적 실연과 전시를 허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서버에 저작권보호를 받는 자료의 저장을 허용하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의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참고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