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우리나라의 형사특별법은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걸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성요건의 문제점으로는 형법전의 구성요건으로 의율할 수 있는 사안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 범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행위를 범죄로 삼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다. 따라서 형법전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형법전의 구성요건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은 특별형법에서 삭제하고, 형법상의 보호법익을 명확하게 담고 있지 못한 규정은 비범죄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한 것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용어를 통해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정형에 있어서 사형규정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 지나치게 법정형이 높은 중형주의의 폐단이 있다는 점, 합리적이고 순화되지 못한 무분별한 형사제재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만 단기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전에 한하여 두는 것이 타당하며,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낮추어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한 법의 권위를 되찾아야 하고, 형벌은 미래지향적으로 범죄인의 자성을 통해 재사회화될 수 있는 종류를 탐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