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Reverse engineering(역분석) 규정에 대한 연구

선진외국에 비하여 S/W 기술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던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경쟁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1. 1. 1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200. 1. 28. 개정법률에서 법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규정에서 제6호를 신설하면서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제한된다는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규정을 신설한 바 있는데, 위 두 조항을 비추어 역분석의 허용범위가 논란이 된다. 위 두 조항들의 관계를 입법연혁적으로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면서 현행법의 해석으로 역분석의 허용범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shrinkwrap계약에 의해 역분석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경우에 프로그램보호법상의 관련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약관규제에관한법률과의 관계에서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인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금하는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계약관계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련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