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유형과 예상효과

본고는 3국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정책당국이 대내외 균형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통화통합 추진이 회원국들의 사회적 후생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통합의 예상효과는 통화통합의 형태 및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아시아 개도국이 일본과 통화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역으로 일본은 아시아 개도국과 통화통합을 추진할 유인이 있는가 라는 문제는 양쪽의 경제구조가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본 모형에서는 공급충격의 크기와 분산, 그리고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실질임금의 상승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 실질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때,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통화동맹이 현재와 같은 변동환율제도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과 같이 실질임금상승률이 두자리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통합을 통하여 일본의 거시경제안정을 수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하에서 통화통합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경우 ACU페그, 엔통용, 그리고 단일통화 통화동맹 어느 것이나 변동환율제도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CU페그가 엔통용제도나 단일통화 통화통합제도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통용제도가 ACU페그보다 열등한 것은 국내여신조정을 통하여 통화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봉쇄되기 때문이다. 한편, ACU페그가 단일통화 통화통합보다 유리하게 나타난 것은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적 후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상손실함수에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할 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포함시킨다면 ACU페그의 장점은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통화통합에 참여한다고 하여도 단일통화 통화통합을 형성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역외국 예를 들어 미국의 달러화와 엔화는 현재와 같은 변동환율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는 단일통화 통화통합이 변동환율제도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일본이 한국과 통화정책협조를 추진할 경우 자국경제안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국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포기하여야 하는 단일통화 통화통합에 대해서는 일본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향후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진전되는 경우에는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제구조가 일본에 수렴한다고 할 때, 변동환율제도의 상대적 우월성이 증가하지만, 엔통용을 제외한 ACU페그나 단일통화 통화통합의 경우도 변동환율제도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 보더라고 아시아 개도국과의 경제통합의 진행되어 경제구조가 비슷하여진다고 가정하면 변동환율제도와 통화통합간의 우월을 가리기가 어려워진다. 단기적으로 아시아 개도국들의 이해와 일본의 이해를 동시에 고려할 때 유럽의 EMS와 같은 형태의 ACU페그가 가장 현실적이 높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의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단일통화 통화통합의 실현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화통합이 장기적으로 실물 및 금융부문의 통합을 가속화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통화통합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숙고할 가치가 있는 대안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가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