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제도에 관한 소고-통일후 북한 토지제도의 정책방향-
A Study of the Land System of North Korea
박상호(동의대학교)
20권, 169~188쪽
초록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정치나 경제제도, 사회체제의 문제와 더불어 국토의 이용에 있어 동질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분단된 후 50년 가까이 상이한 정치경제사회체제 속에서 토지와 관련된 발전계획 및 이용 측면에서 이질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은 토지의 소유 및 관리제도와 토지의 이용, 도시계획 및 개발제도, 산업입지의 배치, 교통신체계 등 물리적 기반시설의 통합문제와 이에 따른 국토용도별 이용체계의 재편성 문제, 토지소유제도의 혼란 및 토지이용 질서의 문란, 그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 행정구역 체제가 다른데서 오는 혼란 및 불편의 문제, 그리고 지역개발 수준차이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시 북한 토지의 소유권의 처리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민족적공감대 형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구 소유권자와 현 소유권자의 권리침해가 최소화되는 합일점을 찾고, 통일시 생활기반의 붕괴로 어려움을 겪게될 북한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배려를 하면서 통일한국의 경제부흥과 복지증진이 최대화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본고에서는 북한의 토지제도와 체계와 북한의 토지이용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통일 후 북한 토지의 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here is one more condition we have to maintain-supporting homogeneity of land usage. 50 years of separation makes outstanding differences in program for land development and land usage. The North Korea, is based on socialistic economy program, need to consider integration of physical facilities such as land ownership and administration system, usage of land, city planning and development system, industrial disposition, and transportation-communication system. Also there must be a administrative plans for reformation of land usage system, confusion and disorder of land ownership system, speculation in landed estate, derangements and inconveniences from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 and problems from different level of local development.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thesis considers the most sensitive part; the land policy of unificated korea and the management of land ownership of North Korea territory. Also there is additional study on management of confiscated property, considering factoes that comes with directing Right of property, administrative problems on land ownership and converting public land ownership into private ownership.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