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정책 변동에 있어서 제도적 제약에 관한 연구: 규제기관의 제도적 구조와 관행을 중심으로

위기 이후 금융규제정책은 획기적으로 변하였으나, 실제 그 운영에 있어서는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규제정책의 변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금융규제 연구들은 주로 이익집단 요인이나 거시적인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금융규제정책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기존의 시각은 규제정책이 변동하는 원인과 공식적 규제정책의 변동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였으나, 새로운 규제정책이 실제 시행과정에서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금융규제기관의 제도적 구조와 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정책이 실제 운영상에서 괴리되어 나타나는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하이닉스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금감위의 제도적 구조와 관행이 금융규제정책 변동에 있어서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금감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규제감독업무에 충실하도록 독립규제위원회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존의 규제체계에서 형성된 제도적 관행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운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되었고, 관할권의 범위도 광범위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관행들은 금감위의 정책선호와 이해관계 및 상대적 영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새로운 규제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정부의 재량적 개입 행태가 지속되었다. 규제기관의 공식적인 구조가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제도적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서 규제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어렵게 하고 규제정책의 경로의존성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규제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운영상의 독립성, 건전성 규제감독 중심의 관할권 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