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이행 실태 연구
Fulfill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 in Door-to-door Sales Business
김성숙(한국소비자보호원); 문태현(한국소비자원)
7권 1호, 75~102쪽
초록
최근 사업자의 소비자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및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프라인 사업자 가운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이용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문판매 등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및 소비자피해유형을 분석한 후,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법규 및 사업자 행동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방문판매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관리를 살펴보고자 관련법규 분석 및 소비자피해분석, 그리고 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락을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동 법 제48조에서는 소비자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의 내용은 주로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방문판매 사업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실태 조사한 결과, 사업자 중 80.4%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중 93.3%가 자체 수집과 관리를 하고 있었다. 수집방법은 대부분 상품 판매계약서를 통해 수집하나 일부 업체의 경우 정보 판매자를 통한 구매 등 비정상적인 수집(9.1%)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69.2%가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고 42.9%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없으며, 수집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해 26.3%만이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내부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규의 보완과 개인정보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이용관련 제도강화,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제고를 위한 시장감시 및 시정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며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체계와 이를 적절히 지원할 오프라인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타의 마련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에서 사업자의 의식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garding door-to-door sales business(including the companies to operate e-commerce, telemarketing, etc together) which actively handles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recognizes the problem through status study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use, and management and seeks to attain the effective protection of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by making a supplementary measures for the present law system as well as arranging its effective execution measures. To implement these purposes, I act the general study of Korean law and systems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arding door-to-door sales and the analysis of consumer complaint cases submit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Meditation Committee of KISA,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and the survey research on door-to door sales businesses’(224 companie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management.Korean law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door-to-door sales businesses’ were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the Act on door-to-door sales, etc. In Korea,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ies of the government were focused on online transaction, therefore, those in the offline transaction were not sufficient relatively. From the result of analysis of consumer complaint cases related to privacy infringement, the main types of privacy infringement cases in door-to-door sales, is such as unauthorized transactions by stealing personal information by the third person, spam mail or fax sending for ads, temptation for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telemarketing, and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s to third institutions without customers’ agreements, etc.
- 발행기관:
- 한국소비문화학회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