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객관의무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절차는 수사기관의 객관의무에 기초한 공정한 수사활동으로 구체화 된다. 수사기관의 객관의무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밀행주의가 지배하므로 수사기관이 객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될 수 있어 형사사법정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적정절차의 원칙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여 오히려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제기된 사건은 공소 유지로 유죄판결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절차는 공정한 객관의무로부터 출발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함에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수단을 선택하여 수사결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익과 제한되는 법익 사이에 비례성과 상당성을 고려하여 인지해야 한다. 검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점에서 법관과 동일한 객관의무를 지니며, 대부분의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도 이와 동일한 객관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객관의무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