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일반균형적 분석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Korea's National Pension System
김병덕(한국금융연구원(2003년 당시))
17권 1호, 135~164쪽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국내 국민연금제도를 일반균형 모형화하고 모형경제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안정균형상태에서의 현행제도의 재정적 불안정성, 계층간의 재분배 현상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개혁방안의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모형경제는 동일 세대내에 정규직부문과 비정규직부문이 공존하는 다세대 중첩모형이며 각 부문별로 대표자적 경제주체는 현행제도와 유사한 국민연금제도하에서 일생의 효용을 최대화하도록 노동, 소비, 저축, 신고소득수준(비정규직 대표자의 경우에만 해당)을 결정하는 최적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전체의 생산함수는 Cobb-Douglas를 가정한다. 이상과 같은 모형경제의 안정상태 균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제도와 같이 갹출금에 비해 급부금이 너무 높게 책정될 경우 안정상태 균형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내총생산 대비 연금재정의 적자가 너무 커서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유지가 불가능하다. 둘째,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비정규직 부문이 존재함으로 인해 현행 제도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부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연금제도의 적자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반면 연금재정이 흑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계층간 부의 이전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셋째,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상으로는, 비정규직 경제주체는 소득수준을 과다하게 보고할 때 생애 효용이 극대화되므로 소득수준을 과다하게 보고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실제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주체가 소득을 과소 신고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동 경제주체가 현행제도의 중장기적 지속 여부가 불가능하다고 기대하여 향후의 급부금 수급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국민연금 이외의 본 모형에서 다루지 않은 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유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갹출금을 소비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모형경제가 갹출금을 소득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모형경제에 비해 연금재정상태의 자족성 여부에 상관없이 파레토 우월하며, 또한 경제주체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최적급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섯째, 갹출금을 소비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경제에서도 현행수준으로 급부금수준이 높으면 안정상태 균형이 존재하지 않거나 연금재정의 적자가 너무 커서 연금재정의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이 불가능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of Korea in a general equilibrium perspective. The model is an overlapping generations economy with two classes of representative agents, one from formal sector and the other from informal sector. Under the current defined benefit type national pension, the representative agent face an optimization problems of deciding labor input, saving, and consumption. The representative agent of informal sector has an additional control variable of "income reporting", since his/her income level is not observable. Simulations of model economies with proper calibrations of parameters show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f the benefit level is too generous compared to the contribution rate as like in the current system, there does not exist any steady state equilibriums, or pension systems are not sustainable due to enormous budget deficit. Second, there exist substantially distortional welfare transfer from formal to informal sector, due to unobservability of income level of informal sector agents. Third, the simulation result that the agent of informal sector maximizes lifetime welfare by over-reporting his/her income level contradicts with the current stylized fact of informal sector's under-reporting of income. Fourth, a pension system, with contribution based on consumption level, is Pareto superior to the current system of income level based contribution. Fifth, even pension systems, with contribution based on consumption level, are unsustainable if the benefit level is too generous compared to the contributio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