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율과 기업가치평가 - 중소기업에 대한 증거
Dividend Income Taxes and Firm Valuations: Evidence from Small and Medium Firms
유성용(순천향대학교); 오원선(인천대학교)
26권 1호, 257~28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1년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투자자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세를 자본화하는지를 검증하였다.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세를 주식의 가치에 자본화한다면 배당소득세로 인해 기업의 순장부가치에서 납입자본보다는 이익잉여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된다.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표본에서 배당소득세가 주식의 가치에 자본화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이익잉여금의 가치를 납입자본에 비해 낮게 평가한다는 체계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한 유성용(2001) 및 고종권(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투자소득에서 배당소득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배당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득원천별로 차별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dividend tax in the firm valuation by investors. In other words, this study examines how dividend tax affects paid-in-capital component and retained earnings component of net book value. The current tax system subjects retained earnings to dividend taxes upon distribution to shareholders, while capital gains are not subjected to capital gain taxes.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 multiple regression models are employed. The empirical tests are based on financial data of some listed small and medium firms in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0 and 2001. The result from testing the hypotheses indicates that individual investors do not give less weight to retained earnings than other paid-in capital components in valuation. This suggests that non-taxing of capital gains may provide tax shelters to individual investors.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