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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금융연구2002.06 발행

은행간 시장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연구

김영식(경희대학교)

16권 1호, 49~75쪽

초록

은행의 發達史를 보면 개별은행들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청산소(clearinghouse)와 같은 銀行間 시장(interbank market)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은행들간에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은행기업들은 사후적으로 은행간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예금인출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계산 하에 청산소가 없을 때 보다 더 많은 부분의 예금액을 높은 수익률의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산업은 전체적으로 bank run의 유동성위기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불준비금을 부분적으로 보유하는 개별은행들을 監督(monitoring)하고 지불준비금이 부족한 은행들에게 벌금할인율(penalty rate)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거대한 금융기관이 은행시장기구내의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適正제도(optimal arrangement)로 도출된다는 것을 일반균형이론으로 설명한다. 이 금융기관의 역할은 바로 오늘날 중앙은행의 미시적 기능을 연상시키며, 따라서 중앙은행제도가 인위적 규제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진화의 결과라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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