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위험에 기초한 예금보험료율 추정에 관한 연구

Merton(1977)이 Black･Scholes(1973)의 풋옵션모형을 이용하여 적정예금보험료율(fair insurance premium)을 계산할 수 있음을 보인 이후, 이에 기초하여 예금보험료율을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Ronn･Verma(1986)와 Duan(1994)의 방법을 사용하여 1995년~2000년 중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보험료율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Ronn･Verma(1986)의 방법으로 추정된 예금보험료율에 비해 Duan(1994)의 방법으로 추정된 예금보험료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Duan(1994)방법의 사용시 자산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되고, 자산의 변동성은 더 크게 추정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크기와 변동성에 대한 최우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or)가 보다 정확하고 또한 통계적 추론도 가능함으로 Duan(1994)의 방법으로 추정된 예금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추정된 예금보험료율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료율과 은행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Duan(1994)에 의해 추정된 예금보험료율은 이론이 제시하는 방향과 부합되는 관계를 보였으나 Ronn･Verma(1986)에 의해 추정된 예금보험료율은 그렇지 못하였다. 한편,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된 예금보험료율 모두 은행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데는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