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용역 발주제도의 비효율성: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입낙찰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Inefficiency in Public Engineering Services Procurement: A Case Study Regarding Prequalification and Bidding System
정문종(이화여자대학교)
14권 2호, 137~168쪽
초록
공공 기술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발주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선진국의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주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적격 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자의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유연한’ 발주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2) 반면에, World Bank (WB)는 전세계를 그 지원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어서 용역발주를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이중발주구조 때문에 대리발주자의 심각한 대리인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발주방식을 따르고 있다.이중발주구조를 갖지 않는 국내의 공공 기술용역 발주의 경우에는 선진국처럼 높은 발주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연한 발주제도의 성공적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발주환경을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미흡하여, 우리나라는 WB의 제도보다도 오히려 더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WB의 제도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업체선정, 협상 그리고 가격결정 등의 측면에서 실제로는 더욱 융통성이 낮으며, 특히 적격 업체 선정의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제도라는 점을 선진국 및 WB의 제도와 비교하여 밝혔다. 그리고, 실제 발주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제도가 PQ라는 기계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매우 비유연한 제도로서 적격 업체 선정 면에서 미흡한 것은 물론이고 가격의 효율성 역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There are two procurement regimes for public engineering services. 1) Developed countries employ a ‘flexible’ regime in which a procurer can exercise discretion to select a competent consultant. A flexible regime is permissible only in a procurement environment in which agency problems of a procurer is effectively dealt with. 2) When the World Bank (WB) procures a project for a borrowing country, there is a severe agency problem since the WB cannot directly manage the procurement contract. The WB has to employ a ‘strict’ regime to control ‘double agency problem’ due to delegating the contract management to another agent, the borrowing agency.Since there is no double agency problem in the case of public engineering service procurement in Korea, one should be able to obtain the efficiency of a flexible public procurement regime. Korea, however employs a strict system due to the absence of an effective procurement environment. The current study explicates the regime in Korea is stricter than that of the World Bank in terms of selection of consultant, negotiation and pricing, and is particularly ineffective for selecting a competent consultant. An analysis based on actual data also shows that the regime is ineffective for both competent consultant selection and pricing efficiency.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