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포드 사건 : 형사피고인의 대질심문권의 재발견

2004년 3월 미연방대법원이 내놓은 크로포드 판결은 미국형사증거법의 해석상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전문법칙과 대질심문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피고인은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증인을 법정에서 대면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과 증거심사를 중시하는 미국법의 이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미국식 전문법칙과 그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우리 형사소송구조 하에서 공판중심주의가 많이 퇴색한 면이 있고, 때마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크로포드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유무죄확정은 증인의 현출과 그를 통한 생생한 증언에 근거해야 한다는 크로포드 법원의 선언은, 공판중심 소송구조를 발전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논의에 정치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우리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 이하 전문법칙의 새로운 해석론의 준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