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foreign tax credit system
김기영(화인경영회계법인)
6권 2호, 7~38쪽
초록
해외투자의 비중이 증대된 작금에 있어 외국세액공제제도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 외국세액공제제도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외국세액공제제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 측면에서 현행 제도가 모순없이 운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바, 개인에 대한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점과 내국법인의 경우 규정은 존재하나 그 중립성이 불완전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에 대한 간접세액공제제도의 인정과 내국법인의 간접세액공제 적용범위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 규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세액공제제도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동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 내지 과세권의 침해에도 대처하여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외원천소득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그 묶음별로 외국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소위 cross-crediting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를 최소화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외국세액공제를 이용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행위에 대해 그 공제를 부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세권의 침해에 대비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또한 국외원천손실이 발생한 경우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어떻게 운용하여야 세수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또한 간접세액공제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연도별 적용법을 풀링법으로 변경할 것과 간접세액공제를 이용가능한 외국자회사의 범위를 확충할 것을 제시하였고, 공제적격 외국세액 여부의 판단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기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 바, 소액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비용-효익의 관점상 별도의 절차없이 전액 공제를 허용하여 주는 특례를 신설할 것과 외국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한도초과액의 5년간 이월공제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1971, the foreign tax credit was enacted to alleviate double taxation on the foreign income of residents. Afterwards, the foreign tax credit has been revised but it still has some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foreign tax credit system stands on capital-export neutrality which economists usually regard as essential for worldwide economic efficiency, because the location of investments would be unaffected by capital income taxes, but it has some inconsistencies when it applies. Second, although the foreign tax credit system has been subject to taxpayers' aggressive attempts to reduce income taxes and the taxpayer either effectively purchases foreign tax credits or exploits tax law inconsistencies in arrangements “where the expected economic profit is insubstantial compared to the foreign tax credits generated,” the current foreign tax credit system ignores those attempts. Third, because foreign losses will in turn decrease the overall worldwide taxable income, the unbridled claiming of foreign losses can seriously affect the maximum foreign tax credit to the taxpayer's advantage. Nevertheless, the rules which prevent these attempting don't exist. Lastly, the current foreign tax credit system has other problems when it applies. This paper proposes the comprehensive reform of the current foreign tax credit system to heal these problem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