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율 감소방안에 대한 연구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발맞추어 지방재정의 자립기반과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체납세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재정수입 측면을 보면 6위의 수입원이나 징수율 측면에서 보면 전 세목 중 최하위이며, 연도별 체납액이 어느 세목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어 타 세목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자동차세 체납율 감소를 위한 부과징수 관리체계 개선 및 자동차세제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동차등록제도와 자동차검사제도 등 관련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 자동차세의 부담을 이용과세 강화와 보유과세 완화 방향에 맞게 개편하되 세수감소분은 주행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 배기량기준으로 차등 과세하는 것을 차량중량을 고려한 차량가격기준으로 전환, 부과․징수체계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차량 구입 시 원천징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