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교섭 전략과 기법 적용에 있어서의 정책적 제언: 관련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단체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노사간의 단체교섭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바람직한 단체교섭 전략 및 기법 적용에 있어서의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공무원집단과 비공무원집단(인사행정학자, 시민단체)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단체교섭을 위한 준비사항과 노사상호간 신뢰형성을 위한 조건으로서, 단체교섭지원을 위해 정책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정부측 교섭전담밤의 구성(직렬 및 직위 신설), 외부전문가의 공개 또는 특별채용,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한 노사상호간의 정책협상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신뢰 형성구축, 노사상호간 공식·비공식 회합을 통한 정보공유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전략 및 기법으로서,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한 신뢰 형성 분위기 구축, 노사쌍방간의 바람직한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정부측과 노조측의 바람직한 교섭전략은 객관적 자료 및 근거제시를 통한 대국민 홍보, 비교섭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기능 차원의 별도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정책협의시스템 마련, 단체협약 효력에 대한 조합원의 인준문제 제시, 바람직한 교섭기법으로서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은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