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에서 신변안전보장과 북한의 형사재판권문제

최근 남북한간의 협력과 교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주민의 북한 방문 기회가 확대되거나 북한 내의 장·단기 체류가 불가피해져, 우리 주민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 경수로 지원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서 방문자에 대한 각서 형식의 신변 보장 방법을 사용한 예가 있지만, 개성공단 가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의 장기체류와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해서 북한법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과거 예와 같은 일회적 신분보장각서만으로 우리 주민에 대한 신변보장방안은 미흡할 수밖에 없어 시급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만 할 시점에 직면하여 있다. 그러나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신변안전 문제를 여하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측면 외에도 법적 관점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특히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북한의 형사법운영의 현실과 특성은 북한과의 합의 과정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포괄적 협정체결을 통하여 우리 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