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에 따른 암묵적 조세와 납세자 속성에 대한 연구
Empirical Evidence of Implicit Taxes and Tax Clienteles in the Introduction of Dividends-Received Deduction
최원욱(연세대학교); 윤태화(경원대학교); 이영한(연세대학교)
30권 3호, 147~172쪽
초록
2000년 9월 4일의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시행은 법인주주들의 세후 배당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조세우대자산과 조세비우대자산의 세후수익률을 동일하게 만드는 암묵적 조세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건연구의 방법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일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가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암묵적 조세의 존재를 검증한다. 또한 법인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인해 사건일의 고배당주식의 납세자속성에 변동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사건일의 납세자 속성의 변동을 사건일의 거래량의 크기와 사건일 전후의 법인주주의 지분율의 변동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결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발표일에 조세혜택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시장조정수익률은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배당수익률의 크기와 사건일의 시장조정수익률은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납세자 속성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배당수익률의 크기와 사건일의 거래량이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배당수익률의 크기와 일반법인 투자자의 순매수량과의 관련성은 강건한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dividends-received deduction on September 4, 2000 was expected to cause the increase of after-tax dividends income for corporate shareholders and, thus, the implicit tax would make the after-tax returns equivalent between tax-favored and tax-disfavored assets. This paper examines the existence of implicit tax through an event study over the price changes of both preferred and common stocks around the date of the introduction. It also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ax clienteles around the event date. The change in tax clienteles is measured by the change in stock trading volume and the change in proportion of corporate shareholders.The results showed positive market-adjusted returns on tax-favored common and preferred stocks on the event date as well a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ividend yields and market-adjusted returns. They also supported the existence of tax clienteles by providing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ividend yields and stock trading volumes on the event date. The tax clienteles of corporate shareholders were not supported by statistical significanc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