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과세문제 -자산보유자의 후순위증권 인수와 양도차익 귀속시기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Taxation of a Asset Securitization
유상열(명지전문대학); 윤재원(홍익대학교)
5권 1호, 151~178쪽
초록
본 연구는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가 직면하는 과세문제를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유동화관련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자산유동화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와 자료 및 서적을 참고하고 실제 유동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산보유자 측면에서는 거래의 실질과 자산보유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양도차익을 인식할 수 있는 세법상의 기준이 규정되어야 하며, 자산보유자가 거액의 후순위사채를 인수하거나 환매위험을 부담하여 세법상 매각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산보유자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동화시점에서 환매채무를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다면, 일단 환매채무가 상계되기 전의 양도차익을 전부 익금불산입하고 환매채무 역시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그것이 확정된 시점에서 과세소득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유동화전문회사 측면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향후 과세문제가 될 수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의 도관(conduit)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수단(vehicle)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액감면제도와 같은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xation system of asset securitization and to suggest the tax policy for more desirable direction. Here is handled point mainly as to whether the taxation of asset disposal gain is reasonable, and whether tax system of asset disposal gain by asset securitization. In view of originator, there must be prepared tax sale criteria to consider the risks and benefits from the assets. If asset securitization is not considered as tax sale in the cases of originator undertaking subordianted ABC, or bearing the repurchase liability, the asset disposal gain of originator must be taxed when the subordianted ABC is redeemed, or the repurchase liability is realized. In view of SPC, It is needed to equalize the bad debt allowance criteria between SPC(i.e., private labeled mortgage based security) and The Korea Mortgage Company(i.e., public labeled mortgage based security). Because SPC is just a “vehicle” taking a role of the conduit to asset securitization, it is desirable to give tax exemption to the asset disposal gain of SPC.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