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의 부가가치세부담률 분석과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외식산업의 부가가치세부담률을 전체 산업 평균 부담률과 비교하고 또한 규모와 기간별로 부가가치세부담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기간동안 산업평균보다 외식산업의 부가가치세부담률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외식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부담률은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부가가치세부담률도 높았다. 외식산업의 규모는 그 사업자수의 현격한 증가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외식산업이 기여하는 부가가치세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의 증가에 따라 업체별 규모가 대형화되어 외식산업의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크게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사업자수에 있어서 아직도 개인사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평균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부담률을 타 산업과 균형을 이루어 조세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그 개선 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업체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2%인 신용 카드 세액 공제율을 신용 카드 사용 수수료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제한도 500만원도 현실에 맞추어 보다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실성이 없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던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본래적인 취지를 이루고자 한다면 대상자의 기준인 공급대가를 현행 4,800만원에서 월등히 상향조정하고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3/103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어도 면세누적효과를 제거할 수 있도록 5.73% 이상으로 상향하여야 할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농․수․축․임산물이 원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의 영세율제도를 부활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식음용역의 판매에도 세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식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높으나 이익률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법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율에 따른 특별공제제도를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의 향상이 관리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업의 성과와 연결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개별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규모이외의 외식기업의 특성에 따른 부가가치세부담률을 분석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담률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여 지역간 불균등이 존재하는 가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외식산업이 보다 발전하여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산업간 조세공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외식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보다 많은 부가가치세수를 담당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