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권시장 구조개편에 따른 자율규제 방안
The Self Regulation System in Structure Reorganization of Korea Securities Market
나석진(한국증권업협회)
17권 5호, 1915~1938쪽
초록
정부는 지난 2000년 이후 증권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2004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현재 증권선물거래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의 설립 및 운영주체를 통합하고 거래소의 소유구조를 현재의 회원제에서 주식회사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시장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관련 논의를 거쳐 확정된 시장구조개편방안에 의하면, 현재의 3개 시장체제를 단일거래소내 사업본부제 형태로 유지하되 각 시장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시장감시기능도 거래소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장구조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즉, 사업본부별 독립성이 유지하는 것은 통합의 시너지효과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통합거래소의 본사를 부산에 두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배려라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시장감시 등 자율규제기능을 주식회사인 거래소가 담당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높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통합거래소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그리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과 증권거래법 개정법률은 증권분쟁 자율조정업무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 일본 및 영국이 분쟁조정업무를 단일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나 우리의 시장규모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은 기관이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자본시장 구조개편의 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하게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두 기관간 조정범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 중복규제해소, 이해상충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시장자율규제기능은 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것이라면 기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고 분쟁자율조정업무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Korea Capital Market go ahead with a plan of Securities Market System Reform. This plan for Serurities Market System Reorganization cope with deeping of competition among overseas countries exchange, increase of a foreign investor's influence in Korea Capital Market. In other words, this reform is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Korea Capital Market, correspond with circumstances variation of Capital Market.The principal contents of System Reform is both integration of KSE(Korea Securities Exchange)-Kosdaq-Kofes(Korea Futures Exchange) and Demutualization of Exchange after integration. In spite of demutualization of Exchange, Korea Securities Futures Exchange Act (2004) provide that KSFE(Korea Securities Futures Exchange) take charge of self regulation in Securities-Futures Market. And the act porvide that securities dispute mediation is executed by KSFE and KSDA(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Stock watch of KSFE and Securities dispute mediation by two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is anxious about a conflict of interests, duplication of regulation, unefficiency in self mediation of securities dispute. For advance of securities market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pormote efficiency of self regulation by settlement of the same problems. Integration of Korea Capital Market is affected by political consideration. In result, we have it's doubt whether accomplish synergy effect of integration and appear conflict of interests. About this problem, in process of integration discussion, it continually was raised question in argument.In process of Capital Market Structure Reorganization we must explore ways toward maximization of synergy effect and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s. Through this argument process, competition power of Korea Capital Market will be improved.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