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환경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감사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사용하는 정보 및 판결기준 등에 포함된 불확실성이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감사인의 법적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과거의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 왔다. 많은 연구들은(Narayanan 1994, Shavell 1980, Dopuch and King 1992) 주로 다양한 법적책임제도 즉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중 어느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지를 연구하였다. 또 하나의 연구흐름(이덕헌 2004, Schwarz 1997)은 감사인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감사품질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의 법적책임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업과 감사인의 책임배분문제를 연구하는 흐름이 있다(Hillgeist 1999). 즉 감사가 실패하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과 연대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감사대상기업과 감사인이 별도로 책임정도가 결정되는지 여부를 연구하는 흐름이다.본 논문이 사용하는 모형은 Schwarz(1997) 논문과 유사하다. Schwarz(1997) 논문은 다양한 법적책임제도가 감사인의 감사품질 및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투자금액과 감사품질을 확보하는데 다양한 법적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Schwarz 연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투자액과 감사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법적시스템이 최적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자의 소송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경제적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인의 법적책임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투자자의 소송의사결정과 감사인의 감사품질 결정을 모형화하여 현행 법적책임제도가 갖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경제적 모형에는 감사대상기업, 외부감사인,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외부감사인과 투자자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본 연구모형에서 감사대상기업은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감사대상기업은 일정한 금액의 투자를 요하는 투자안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노력을 투입한다. 감사인이 부담하는 총비용은 감사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감사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확률 및 패소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기대손해배상액을 포함한다. 투자자는 감사대상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안이 실패하는 경우 감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기본적인 경제모형을 설명한다. 제 3절에서는 기본적인 경제적 모형에 대해 균형을 도출하고 균형 전략의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중요성과 한계점을 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