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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보험금융연구2003.04 발행

해상보험계약상보험료 미지급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이재복(목포대학교)

14권 1호, 35~65쪽

초록

기업보험성과 국제성이 강한 해상보험계약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 바탕이 되고 있으며, 준거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우리 상법이나 영법에서도 모든 규정들이「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또는「Unless otherwise agreed」등의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즈보험증권상 약인조항(Consideration Clause)은 보험료 영수승인조항으로 보험중개인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영국에서 외상보험을 인정하는 약관조항이다. 새로운 MAR Form의 해상보험증권상 약인조항은 보험료 지급을 대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더 이상 보험료 영수를 승인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그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보험시장 구조에 적합하도록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청구용 Invoice에 인쇄되어 있는 보험료납입유예조항에 따라 5일 동안의 외상보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외상보험계약을 조장하여 회수 불가능한 미수보험료를 누적시켜 손해보험회사의 경영효율을 악화시키고, 특히 보험료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을 선발행하고 보험증권을 선발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을 강요하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적하보험료 납입유예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문제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1조 제2항 단서규정의 삭제 또는 폐지가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is to give the court, irrespective of the place of jurisdiction, a guide for interpretation of the cargo clauses attached to the policy. Eve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as well as under the English law the liability of the marine underwriters is subject to the provision applicable of marine insurance clauses By the wording of the ancient Lloyd's S.G. policy the underwriter confessed himself paid, or acknowledged having received, the consideration due to him, though as a matter of fact the premium, unless the circumstances were exceptional, was by custom never actually paid when the policy was issued, but at some subsequent date. By the opening words of the new MAR form of policy the insurers agrees to fulfi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f insurance " in consideration of the payment to us by or on behalf of the Assured of the premium." In contracts of marine insurance this consideration is the payment of a sum, called the "premium", to the underwriter who thereupon promises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loss by the perils insured against. The Korean customary form of debit note in respect of the premium states that payment is to be made on or before the 5th of the month following the effecting of the insurance. Due to the 5 days grace periods, the underwriters are liable for the loss without the payment of the premium by the Assured. The 5 days grace periods printed on the invoice and the relevant article 141 of the supervisory regulations of insurance business should be deleted.

발행기관:
보험연구원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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