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법규범성에 관한 연구
Die Rechtsnatur des Haushaltsrecht
장선희(한국법제연구원)
6권 3호, 225~250쪽
초록
예산관련 법률의 규정 속에서 직ㆍ간접으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국가의 전체 예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심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예산 그 자체이다. 사회국가ㆍ복지국가화의 경향이 요구하는 재정ㆍ예산정책의 과제에 근거를 둔 요소들이 점점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되기 시작한 이래 예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영역에서는 아예 규범화의 노력조차 전무하여 우리 헌법은 국가예산의 외형과 개념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정 및 예산 관련 문헌만이 고찰의 유일한 가능성이 된다. 재정 및 예산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예산의 대외효를 부정하고, 오직 국가기관 내부적인 관계에서 법률에 근거한 국가작용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는 기관법적인 성격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기관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예산은 시간적으로도 그 한계가 특정되고, 또 내용상으로도 한계가 특정된다. 예산이 갖는 이러한 시간상ㆍ내용상의 한계가 가지는 의미는 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추상적이고도 일반적인 규정의 수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논의의 출발점은 다만 수치로 구성되어 있을 뿐인 예산이 법률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예산의 법적인 성격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법이론적인 접근을 특히 예산과 법률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Abstract
Der Haushaltsplan bildet den unmittelbaren oder wenigstens mittelbaren Bezugspunkt der meisten haushaltsrechtlichen Vorschriften und ist Kernelement der Haushaltswirtschaft. Eine gesetzliche Definition fehlt indes. Nach hergebrachter Auffassung soll der Haushaltsplan nicht zum sog. Außenrecht zählen, das die Rechtsbeziehungen zwischen rechtsfähigen Personen untereinander normiert. Vielmehr finde es als sog. Innenrecht seine Grenzen in der Gestaltung der rechtlichen Beziehungen innerhalb einer Rechtsperson. Darüber hinaus stellt er ein zeitlich begrenztes und ausgabenbezogenes Regierungsprogramm in Gesetzesform dar, das die Regierungspolitik in Zahlen widerspiegelt. Der Haushaltsplan ist allein wegen seines Umfangs ein gewichtiger Faktor für das Wirtschaftsleben und kann als konjunktursteuerndes Instrument eingesetzt werden. Er ist zudem im Sozialstaat wegen der Ausweitung der Staatsaufgaben und der Erfüllung eines Großteils dieser Aufgaben durch Geldleistungen zu einem bedeutenden politischen Gestaltungsmittel geworden. Zum Mittelpunkt dieser Arbeit gehören die sich um Rechtsnatur und Rechtswirkung von Haushaltsplan und normales Gesetz sowie um deren Verhältnis zueinander rankenden Fragen.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