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投票法의 制定意義, 문제점과 바람직한 運營方案

2004년 1월 29일 住民投票法의 制定에 의해 住民投票制度의 施行을 앞두고, 住民投票法의 제정이 지니는 의미와 住民投票法의 문제점, 그리고 住民投票制度의 바람직한 運營方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본고는 먼저 住民投票法의 제정의의를 住民自治의 실현, 간접민주제의 補完, 地方分權의 촉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충실, 갈등해소의 기능에 두고 있다. 다음으로 住民投票法이 지니는 문제점으로서는 입법기술상의 문제, 주민투표청구대상의 협소성,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지나친 엄격성, 住民投票의 효력에 대한 訴請 제기요건의 엄격성, 住民投票經費의 부담문제, 電子政府化의 반영 미흡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또한 住民投票制度의 바람직한 運營方案으로써는 외국인의 住民投票權 인정문제, 투표청구에 대한 심사의 정도, 심의기구의 합리적 구성, 住民投票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충실, 住民投票의 대상, 住民投票의 형식, 住民投票의 실시구역, 住民投票運動, 개인정보의 보호 등으로 나누어 住民投票制度를 어떻게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住民投票制度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만능의 특효약이라기보다는 현행법제도가 원칙으로 하는 대의제적 의사결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임을 밝히고, 앞으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이 구비되면 住民의 참여제도가 일응 갖추어지게 되므로 그 내용을 보다 주민자치의 이념에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住民 각자와 시민단체 들의 자치능력과 住民運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