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분쟁 사례연구-이전가격을 중심으로
A Study on International Tax Cases
홍승범(덕성여자대학교)
22권 1호, 213~230쪽
초록
이 연구는 국제조세효과 측면에서 이전가격결정문제를 살펴보았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주요 정상가격기준인 비교가능제3자자격, 재판매가격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과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전가격의 적정성 검토방법을 고찰했으며, 현실성과 구체성을 살리기 위해 실제 기업사례와 판례사안을 분석했다. 특히 분쟁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유사 분쟁 해결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비교가능제3자가격이 적용된 사례는 사례기업과 비교대상기업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이며, 재판매가격이 적용된 사례는 동일 기업내에서 모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독립적인 외부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을 비교할 수 있는 경우이다. 비교가능제3자가격이 적용된 판례사안은 외국의 독립 기업이 지리적·문화적 여건과 거래조건이 국내의 원고 기업과 흡사해 비교가능한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예를 다루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국내의 여러 다른 다국적기업에서도 이전가격의 적정성 입증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이는 우리 나라 조세당국에게도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비교가능회사와 입증방법을 탐색해 이전가격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면,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마찰 없이 합리적인 조세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관심사일 것이다. 기업은 불복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협의절차는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상호이해를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 판례사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전가격의 적정성 입증방법에 있어서는 비교대상기업의 탐색과 선정 절차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정상가격기준의 적용 사례와 판례사안을 살펴보는 것은 공정한 과세수익을 실현하려는 조세당국, 소모적인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기업 모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는 각 정상가격기준이 적용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관련 판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 국제조세분쟁중 이전가격의 적정성 부분만 다루었다는 점, 기업 내부의 이전가격결정정책과 조직역사, 경쟁압력 같은 다른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사례연구의 단점인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의 한계를 지닌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national aspect of Korean tax law dispute and suit related to transfer pricing. This study presented application examples of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resale price method through actual enterprise examples to see the situations that these methods can be used as the Arm's Length Price criteria. One enterprise example is the case of multinational enterprise operating in Korea. Another enterprise example was made of the data in the final report that had been offered to tax authorities in foreign country. The suit example was constituted based on the facts disclosed in the court bulletin. The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was used in the case that the comparable enterprise which sold similar products in similar markets was found. The resale price method was applied in the case that the gross margin earned on purchases from foreign affiliated supplier and the gross margin earned on purchases from unaffiliated supplier could be calculated within the tested company. The suit case result may be important in the aspect that it can show the direction of solution in the similar troubles which may occur in understanding and executing tax regulations related to transfer pricing. Tax authorities which pursue the reasonable tax revenue and enterprises that want adequate tax burden can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benchmark data of transfer pricing. This study has the limits in that subjective assesment of the situations of companies might be performed, gener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might be difficult, suit cases are not accumulated and the other factors such as organization history, policy of transfer pricing, competitive situation were not considered.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