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법의 기본이념에 관한 고찰

오늘날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은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노동법의 패러다임에도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환경의 변화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화의 확산, 노동시장의 약화와 장기고용의 축소, 근무방식의 다양화와 유연화, 근로시간 단축, 지식기반경제화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전통적인 노동법의 패러다임에서는 근로자의 종속성과 그러한 종속성에 근거한 근로자개념 및 근로자상이 강조되었지만, 다양성으로 대변되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고용형태나 근로자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노동의 종속성이나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이라는 가치판단에만 입각하여 노동법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불황하의 고용불안과 기업재편공세 그리고 비정규직화 등에 의해 근로자의 지위가 한층 더 저하되고 불안정하게 되고 있는 노동현실을 보면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이라는 이념은 오히려 더 강조되어도 모자람이 없다고 할 것이며, 어떤 견해를 취하든 노동법의 기본이념으로서 특정이념을 우선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로자들의 생존권은 어떤 경우에도 강고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 위에서 노동환경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그간 상대적으로 경시되거나 무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인간존엄성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실질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된 노동환경과 다양화되고 있는 근로자의 모습과 욕구에 부응하여 노동법의 기본이념도 근로자의 생존권보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적ㆍ문화적 요소도 마찬가지로 강조되어져야 한다. 특히 노동법에 있어서 자기결정이념은 자유롭고 자립적인 주체로서의 근로자상의 반영과 아울러, 생존권이념 뿐 아니라, 근로자의 소외감이나 불안감이라고 하는 정신적 계기도 함께 포섭하여,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법에 있어서 자기결정이념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