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채무보증과 분리규제

이 연구는 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이 허용될 경우 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정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계열기업간 내부거래에 의한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규제" 효과를 분석한다. "분리원칙(separation theme)"에 입각한 규제는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이 이루어 질 경우 보증료는 독립기업간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에 준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첫째, 채무보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기업집단의 모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므로, 배분의 효율성은 저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기업의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으로 부를 이전시키려는 유인 때문에 분배의 공정성은 저해될 수 있다.둘째, 분리규제는 모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성이 높은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낮추게 할 수 있다. 즉, 불공정 분배를 방지하려는 분리규제는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이 논문은 당국이 기업집단의 내부정보를 알지 못하는 비대칭정보 상황에서, 사전적.예방적 성격의 분리규제만으로는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모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채무보증이 허용되려면 분리규제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고안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