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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보험금융연구2003.09 발행

자동차보험약관에 관한 한 ∙ 중 비교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ChineseAutomobile Insurance Policies

남원식(삼성화재)

14권 2호, 75~106쪽

초록

오늘날 각국의 자동차보험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과 교통문화 및 관련법규 등을 반영하는 중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발전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자동차 보유대수도 증가하면서, 자동차사고 발생률도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자동차사고의 폐해에 직면하게 된 중국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를 전보하는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고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보험관련 법제도의 보완도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의 자동차보험 관련 법제도와 약관에는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비록 사회주의적 국가체제이지만, 급속한 경제발전과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적정한 피해보상 요구가 더욱 거세어 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이 중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및 약관의 이해와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bstract

Nowadays, it can be said that th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of a nation reflects its economic situation and Automobile culture. You can notice it simply by looking at development process of Chines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n recent years, China has made rapid progress in economy with its reformation and the open-door policy. With its rapid progress in economy, the number of its automobiles is also sharply increased and it resulted in a sudden increase of automobile accidents. In the face of the ill effect of automobile accidents, the government of China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automobile insurance which indemnifies for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and the necessity of the reform of legal systems about automobile insurance which can protect the injured effectively.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and tasks to resolve in Chinese legal systems for automobile insurance and policy. Although China is a Socialist state, as its economy and the standard of living grows and develops, the claims of the injured and demand for the appropriate compensation will get more strong. In such situations, I hope that this dissertation gives you a good grasp to understand the Chinese automobile insurance systems and policy and can be of great help to develop Chinese automobile insurance.

발행기관:
보험연구원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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