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를 통한 국제계약상의 분쟁해결

오늘날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국제중재가 사용되는 빈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가능성,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중립적인 제3의 장소에서 절차진행이 가능한 점 등 국제중재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고려하면 국제중재의 이용빈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소송과 비교할 때 국제중재는 당사자 자치가 강조된다는 점, 일반적으로 전문인에 의해 판정부가 구성된다는 점, 원칙적으로 판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분쟁내용이나 절차진행에 대한 비밀유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 증거나 서면의 제출을 포함하여 절차진행을 함에 있어 영미법이나 대륙법의 전통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유연성 있는 절차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국제중재는 크게 중재기관을 이용한 중재와 중재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중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재방식 사이에는, 적용되는 중재규칙, 절차진행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절차진행중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의 내용, 집행가능성,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중재기관을 이용한 중재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중재기관에 따라, 중재규칙, 중재판정부의 구성절차, 중재기관의 공신력, 절차진행상 소요되는 비용 등의 여러 사항에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어느 곳을 중재지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 필요할 경우 중재지 법원에서 받게 되는 법적 지원의 내용 등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