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지원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thod of Activation for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On Focusing for the System of Tax Incentives －
한영희(남서울대학교)
6권 4호, 263~279쪽
초록
종이어음의 결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과정을 통하여 유통되었던 까닭에, 전자결제수단의 일환으로서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한 전자어음의 제도적 도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긴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환경 하에서 2005년 1월 1일 발효된 「전자어음발행및유통에 관한 법률」인 전자어음법은 유가증권의 전자화 시각에서 기업 간 결제에 혁신적인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이어음은 기업 간 지급결제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융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그때마다 그 발행․유통에 따른 관리비용, 어음부도에 따른 기업 도산의 문제, 위․변조의 문제 등 어음본래의 구조적 취약점이 문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어음제도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기존 종이어음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전자어음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을 살펴보고, 전자어음의 특질 및 운영체계를 토대로 전자어음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의 범위를 전자어음까지 포함시키는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t the present time, Rapidly spreading instant use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 are facilitating changes and development in commercial transaction. This study defines not only data massages and electronic promissory note(hereinafter EPN) but also deals with legal effects an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under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2005) which is became effective act in Korea.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contemplate the promissory note system and to examine the need and legal conditions of the EPN as an alternative of the paper note. Furthermore, it is to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tax incentives that the range of tax relief in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should extend to include EPN. It will ultimately help to activate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