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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방송문화연구2003.12 발행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방송법 개정 논의의 방향과 한계: 방송위원회 방송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A Direction and Limit of Reforming Discussion on Broadcasting Law: Focusing on Analysis of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s Reforming Broadcasting Bill

황근(선문대학교)

15권 2호, 99~129쪽

초록

2000년 방송법 개정 이후 방송위원회는 수많은 방송정책들을 결정,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와 저항 때문에 표류해왔다. 이처럼 방송위원회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한 가장 큰 이유는 토대가 되어야 할 방송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기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개정안은 개정절차에서의 불투명성과 개정 내용을 둘러싼 엄청난 저항과 갈등에 봉착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개정 법안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방송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방송개념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장해 방송 통신융합 서비스들에 대한 과잉규제로 위축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급속히 분화되고 있는 다양한 방송서비스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개념의 명료화가 결여되어 있다. 셋째, 지상파방송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보다 도리어 강화하고 있다. 넷째, 위성방송과 케이블TV 같은 다채널방송사업에 대한 진입소유규제 완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다섯째, 방송위원회의 애매한 법적 위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역할과 권한만 지나치게 강화해 부처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정책 난맥상의 가장 핵심 문제라 할 수 있는 불투명한 공민영 이원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은 개정 동기나 배경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논의과정과 개정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보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Abstract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has faced up to the considerable ‘try and error’ and the confrontation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and practice since the enactment of Broadcasting Act in the 2000 year. The important source of problem is a limit of Broadcasting Law. Therefor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s reforming the Broadcasting Law is very valid and meaningful. But it cause the great confrontation and conflict about the opaque of reforming process and the content.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is reforming bill and analyse and estimates the reforming content. As a result of analysing, I find the several problems in the reforming bill. 1) Reforming Broadcasting Law bill will bring about the ‘chilling effect’because the too extension of a broadcasting concept. 2) It has deficiency in conceptual clarity to regulate the various new media broadcasting service systematically. 3) It will einforce the 3 terrestrial broadcasting oligopoly that has been indicated the most essential problem of our broadcasting structure. 4)eregulation doctrine is not contained, likely reducing the entry barrier of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television. 5) Leave the legal status of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lone, the strengthen of power and role brings about the conflict among the related regulatory bodies. 6) Uncleared public and private dual broadcasting system that indicated as important factor of Korean broadcasting policy chaos is not revised. In conclusion, this reforming broadcasting bill is required the complement and revision in spite of reforming motive and background.

발행기관:
한국방송공사
분류:
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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