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의 개선 및 발전방향

사회의 구조와 요구가 다원화되고 사회문제를 규율하고 정리해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입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률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입법요구에 적절히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법률, 바람직한 법률, 정당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효율적인 입법과정 수립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입법과정을 과정별(입안단계, 심사 및 의결단계, 법률의 정부이송 및 공포단계), 주체별(의원, 정부)로 나누고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입법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중시되고 있는 의원발의입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에 합치되는 법률제정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원의 입법적 소양 극대화, 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입법과정상 국가 전체의 형편을 견지하는 열린 의식의 형성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의 수용가능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며 마무리를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