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이론적 구조인 기본권에서의 헌법기속성의 확장

기본권은 국가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에 대해서도 질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첫째 기본권의 내용이 사법私法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거나, 둘째 특히 기관과 절차를 통해 기본권행사의 전제가 보장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셋째 국가에 대한 보호위임이 개인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데에로 이어지는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 측면은 바로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대변혁의 시기에 기본권의 이런 객관적 질서라는 질서이념이 그 의미를 얻게 된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한 회고적인 그리고 예측적인 현재화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먼저 객관적 질서 측면의 기능 개념 역사에 대해 개관해 보았다. 그리고 기본권 이해에 있어 패러다임 변경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직도 그 중심적인 인용점으로 봉사하고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소위 Lth-결정에서 출발했다. 그 결정은 심지어 실제 경험적인 자유제한과 자유침해라는 도전에 대한 각각의 응전으로 서술되는 개별 객관적 질서 보장의 기준을 모사하는 경우에도 핵심이 된다. 마지막으로 현하의 도전들에 대한 응전으로서의 가교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것에는 기본권 법교의론의 추가적 발전이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첫째 사인의 기본권책임, 둘째 사회적인 자동창조(자체조직화)를 위한 기본권의 기능, 셋째 객관적 질서로서의 헌법상 기본권의 “(재-)주관적 권리화”에 대해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