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고찰

부패방지법과 감사원예규에서는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제도가 그것이다.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국민감사청구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두 가지 중 선택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청구주체청구대상감사제외대상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일치하는 것은 20세 이상의 300인 이상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국민감사청구권이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국내의 문헌이나 판례 등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주관적 공권으로서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일정한 작위의 이행이나 부작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국민감사청구권이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지 아니면 행정법상의 공권에 해당하는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볼 경우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확정될 사항이지만, 헌법 제37조 제1항의 문언과 헌법재판소나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국민감사청구권이 감사원의 일정한 작위를 청구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또한 국민감사청구권은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이나 행정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정책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참여의 방법에는 각종 자문위원회나 공청회·청문회의 참여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탈행동을 감시하는 국민감사청구의 방법도 참여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국민감사청구는 국회의 감사청구제도와 같이 국민에 의한 감사명령제도로서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국민감사청구가 있어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고 단정 짓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감사원 감사의 부실에 대한 감사청구와 교육위원 등 국가권력의 행사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한 감사청구 등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감사청구권 행사의 남용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감사청구가 일부 단체나 시민그룹에 의하여 감사청구가 요청될 경우 그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고, 그것이 확대될 경우 감사원의 감사기능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현행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원의 업무증대를 통하여 감사원의 감사기능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앞으로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감사명령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민감사청구권이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감사명령제도로 기능한다면 그것은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영역인 참여금지영역을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