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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법연구2003.06 발행KCI 피인용 15

의무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분

Abgrenzung von T?terschaft und Teilnahme bei Pflichtdelikten

원형식(공주대학교)

19호, 221~240쪽

초록

다음과 같다 :1. 의무범에 있어서 정범요소는 “특별의무”의 위반에 있으며 , 의무자가 행위지배를 하였는가는 정범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따라서 의무자가 소위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로 하여금 범행하도록 교사한 경우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단독정범이 성립한다. 74) 본고의 입장은 “결과발생을 방지할 보증인 ”에 대해서는 정범을 인정하고 , 예외적으로 “정범의 범죄를 방지할 보증인 ”에 대해서는 방조범을 인정하는 견해 (박상기, 총론, 328면; 이정원, 주 72)의 글, 251면)와 결론에 있어서 거의 일치한다 .75) 공동정범은 의무범의 경우에는 공동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하며 , 지배범의 경우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므로 의무범과 지배범 사이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다만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공동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예컨대 아버지 A가 아들 B를 살해하는데, 어머니 C가 A와 이미 합의한 대로 방관만 하였다면 A, C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17 -2. 비신분자가 의무자의 착오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비신분자에 대하여 간접정범의 성립은 부정된다 . 또한 의무자에게는 고의가 없으므로 , 비신분자에 대해서는 공범도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는 불가벌이다 .3. 의무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별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의무자와 비의무자가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의무자에 대해서는 단독정범 , 비의무자에 대해서는 공범이 성립한다 .4. 보호의무에 위반한 부진정부작위범은 의무범이며 감독의무에 위반한 부진정부작위범은 지배범이다. 따라서 감독보증인이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범행을 방치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하며 , 책임능력자의 범행을 방치한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 . 그리고 보호보증인이 피보호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방치한 경우에는 직접정범이 성립한다.

Abstract

Abgrenzung von T terschaft und Teilnahme bei PflichtdeliktenHyung-Sig WonDer Ausgangspunkt der vorangegange nen Untersuchung besteht in der Erkenntnis von Roxin, daß nach der gesetzgeberlischen Formulierungsart der Tatbestnden zwischen Herrschafts- und Pflichtdelikten zu unterscheiden ist, und bei der Abgrenzung zwischen Tterschaft und Teilnahme Herrschaftsdelikte einem Tterkriterium der Tatherrschaft folgen, whrend Pflichtdelikte einem anderem, also demjenigen der Sonderpflichtverletzung folgen. Der Unterschied der vorstehenden Untersuchung von der Auffassung Roxins liegt darin, daß der Bereich der Pflichtdelikten - unter Einfluß von Jakobs und Herzberg - d u r c h E i n s c h rnkung der “Sonderpflicht” auf Beschtzergarantenpflichten reduziert wird. Die Ergebnisse dieses Aufsatzes lassen sich folgendermaßen zusammenfassen:1 . B e i d e n P f l i c h t d e l i k t e n l i e g t d a s Ttermerkmal allein in der Sonderpflichtverletzung, die unabh ngig davon ist, ob der Sonderpflichtige(Intraneus) Tatherrschaft innehat oder nicht. Somit ist der Intraneus, der ein sog. qualifikationsloses doloses Werkzeug zu einer tatbestandsmßigen Handlung veranl ßt, ist nicht mittelbarer Tter, sondern unmittelbarer Alleintter.2. Wenn ein nichtqualifizierter(Extraneus) durch Hervorrufung des Irrtums von einem Intraneus eine Straftat begeht, kommt mittelbare Tterschaft nicht in Betracht. Außerdem ist er auch nicht Teilnehmer, weil der Intraneus unvorstzlich ist. Somit ist der Extraneus nicht strafbar.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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