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f internet users
구재군(아주대학교)
10권 3호, 138~155쪽
초록
종래 주로 헌법적 측면에서 논의되어오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터넷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한정하여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 중 사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명해 보았다.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측에서 하는 정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권, 자기정보열람청구권, 자기정보 정정․보완 청구권, 자기정보 삭제․사용중지․봉쇄청구권,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자기결정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그 침해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손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배상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금지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입법에 의해서 이를 인정함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re have been some studies on the legal issues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ducted by legal scholars. However those studies are generally concentrated on the matter connected with the public law such as constitutional law.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f internet users from the standpoint relating to private law.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comprises the right of consenting to give personal information to internet service provider, the right of inspection, the right of correction, and the right of dele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n cas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infringed, internet users can make a claim for damage. They can demand compensation, and also can take measures to prohibit infringement.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