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파트너십 구축 정책에 관한 연구

현재 영국에서는 TUC를 비롯한 거대노조들이 노동조합은 정부 및 사용자측과 관계개선을 통한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노조와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사업장내 노사관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용자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도 이와 같은 노사간의 관계개선 노력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향후에도 노사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노사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뉴레이버(New Labour)'를 표방한 블레어 정부의 '이해관계 보유자 경제'를 바탕으로 추진된 파트너십 구축 정책이 추진된 지 6년이 넘고 있지만,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노사간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통해 노사간의 갈등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번 구축된 파트너십 관계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시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되돌아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파트너십 구축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개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만이라도 개별 기업의 노사에게는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영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에서는 파트너십 관계 구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정부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시행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파트너십 관계가 무엇인지 또 어떤 노력들이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개별기업단위의 노사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 업종단위의 노사까지도 상호간에 공감을 해야 한다. 둘째, 파트너십 구축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강제적 참여보다는 노사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노사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익기관에서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과 실천방안들을 집중 홍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파트너십 관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비와 각종 제도적 보완장치 등이 요구된다. 나아가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영국 내에서는 노사간 파트너십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에서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견충돌은 노사 당사자들의 파트너십 구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노사간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영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사 양측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개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노동조합의 위상제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