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avatar) 법적문제점

사이버 캐릭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바타(avatar)는 채팅 사이트, 휴대폰 화면의 화상, 이메일 또는 온라인 게임 등에서 이용자를 대신하는 가상 인격(virtual personality)으로서 사용되고 향후 디지털 경제의 수익모델의 하나로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아바타를 둘러 싼 법적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바타를 사이버 캐릭터라고도 부르는 것처럼 만화영화 등의 캐릭터와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지만, 통상의 캐릭터와는 달리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구성되는 아바타는 가상공간에서 이용자들에 의해 실시간으로(in real time) 통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바타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아바타의 법적 보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통상의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상표법에 의한 보호, 의장법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줄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콘법으로 줄임)에 의한 보호 등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우선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경우에는 아바타의 저작물성 내지 아바타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성과 저작권법 등에 의한 아바타 및 아바타를 구성하는 아이템 거래의 보호 문제를 살펴본다. 상표법에 의한 보호의 경우에는 아바타의 상표성 또는 상표등록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의장법에 의한 보호의 경우에는 특히 부분의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아바타의 상품화 보호문제와 畵像디자인으로서의 아바타에 관한 의장법적 보호를 살펴본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례로 나타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의 특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온디콘법에 의한 아바타의 보호문제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끝으로 온라인상의 아바타 중독으로 인해 초래되는 인간과 일체화된 아바타의 소비현상을 지적하고 아바타의 활동공간인 사이버 세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체계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아바타의 미래와 이를 둘러싼 법적 과제에 대하여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