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의 打球事故에 대한 player 등의 책임

모든 sports는 事故의 危險을 內包하고 있다. 골프도 그 예외가 아니다. 골프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는 打球事故이다. 타구사고란 Player가 친 공이 사람에게 傷處를 입히거나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경우,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을 말한다. 本稿는 그 중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거의 없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거의 그 피해가 대수롭지 아니하므로 제쳐 놓는 것이다. 그리고 Player가 故意로 사고를 내는 일도 거의 없을 것이므로, 過失로 사고를 낸 경우만을 들어 다룬다. 골프는 벌써 대중화되었고, 정부의 public 골프장 증설 방침에 따라 골프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근래 골프장에서 타구사고가 발생하여 그 責任의 所在를 법정에서 가리고 있는 예를 가끔 본다. 이 기회에 player와 골프장 경영자 등이 안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사고를 未然에 방지하기를 바라면서 本稿를 抄한다. 타구사고에 관하여 筆者는 네 개의 節로 나누어 論述하기로 한다. 第1節에서는 타구사고에 대하여 責任 主體(이하 ‘加害者’ 라고도 말함)들이 지게 되는 책임의 종류, 배상할 손해 등을 살펴본다. 第2節에서는 그 책임 유무를 가려 볼 責任 主體들을 열거한다. 第3節에서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사고의 類型을분류하여 책임 주체들의 구체적 責任 原因을 밝힌다. 第4節에서는 타구사고에 관하여 근래 下級審에서 나온 몇 개의 判例를 소개하고 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