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과 환경법적 제 문제

간척사업은 1920년부터 일제의 무장농업이민정책을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일제의 식량수탈을 위한 간척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간척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서 동진강 부근의 간척사업과 계화도 간척사업 등이 이루어졌다. 서해안 지역의 간척사업의 특징은 동해안·남해안과는 달리 토사의 퇴적이 왕성한 지역이어서, 20 내지 30년을 주기로 계속적으로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60년대 말의 식량파동을 겪으면서 서남해안간척농지조성을 위하여 1971년 옥서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국책사업이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km의 방조제를 설치하여 28,300ha 의 토지와 11,700ha의 담수호를 만들어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을 확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법적 근거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와 구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들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의 식량파동으로 본격적인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1991년 11월에 공무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으며, 1991년 11월 28일에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1999년 경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이루어졌으나, 2001년 5월 25일 정부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친환경순차개발계획이 확정되게 되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친환경순차개발계획의 주된 내용은 1. 2006년까지 방조제 33㎞ 완공 및 배수갑문 2개 제작·완공, 2. 수질문제가 없는 동진강 수역부터 개발, 3. 만경수역은 신시배수갑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킨 후에 수질개선이 확실할 때에 개발에 착수, 4. 소요비용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