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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06.06 발행KCI 피인용 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of ?Reconstruction Excess-Profits Act?

김수갑(충북대학교); 여경수(충북대학교)

7권 2호, 403~432쪽

초록

8ㆍ31 부동산종합정책의 후속정책으로 발표된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이른바 3ㆍ30부동산대책)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2006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은 임대주택의 의무건설(25%),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60%) 적용에 이어, 최고 50%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의 도입으로 집값 불안의 진원지 구실을 해 온 재건축 시장 안정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토지의 공공성 증대에 따른 경제정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입법의 정당성은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된다.이제 남은 관건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 그리고 위헌시비에 대한 점검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거나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이 점에 관하여 관련 학문의 활발한 논의와 이를 통한 인식 공유가 시급하다. 이에 이 논문은 330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다루었다.제2장(Ⅱ. 부동산정책과 법령의 헌법적 기초)에서는 부동산정책과 법제의 헌법적 기초로 ① 사회국가원리, ②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③ 토지공개념 및 주택공개념, ④ 부동산법제의 한계를 살펴보았다.제3장(Ⅲ.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이 된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이른바 330 부동산 대책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을 기술하였다.제4장(Ⅳ.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에서는 ①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문제, ② 소급입법 문제(착수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하는 문제), ③ 재건축사업단지내 상가와의 형평성 문제, ④ 중복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⑤ 부담금을 납부한 후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 각각 문제의 소재, 위헌론, 합헌론, 소결로 정리하였다.제5장(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과제)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① 위임입법의 충실성과 합헌성 담보, ②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개발부담금 활용, ③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제도화,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정합성 확보, ⑤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재점검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Legal Issues and Tasks of Reconstruction Excess-Profits ActKim, Su-KabYoe, Gyoeng-Su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construction Excess-Profits Act.Reclaiming "development profits" from "reconstruction" is clearly progress, in that it formalizes the principle that it cannot pocket the returns from land development. These plans come as follow-up measures to the August 31 Real Estate Measures. Key to their success will be consistency and public confidence. If the real estate market becomes stagnate, or if there is a change in government, people expect policy to change and that by itself makes measures such as these half as effective. Reconstruction development charge means that a part of development gain reverted to the project executor in excess of normal apart prise is assessed by Reconstruction Excess-Profits Act and it is the system to realize the economic justice and foster the effective use of land.Reconstruction Development charge system has not achieved the economic justice to the unfair charge from the loss of objectivity of the price of land valuation, the pressure of financial resource paid from intense rate of taxation of unrealized profit, a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private property rights, limitation of mandate legislation of business regulation of assessment object of development charge, etc.We desire that the Reconstruction Excess-Profits Act realize to comfortable housing for all citizens through possible means in the bounds of constitutional policies.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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